[천지일보 이슈종합] 김동연 최저임금·남원 개조사업·‘문케어’시행 적자·양승태USB 복구시도·유은혜 장관 임명·인니 강진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폭 안에서 일정의 밴드(구간)를 주고 지역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에서 이뤄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마을’이 아닌 ‘사업추지위원들 집’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문케어’시행 건보적자, 양승태USB 복구시도, 유은혜 교육부장관, 인니 강진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폭 안에서 일정의 밴드(구간)를 주고 지역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르포-남원] 주생면 제천리, ‘이상한’ 취약지역 개조사업 논란

남원시(시장 이환주) 주생면 제천리에서 이뤄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마을’이 아닌 ‘사업추지위원들 집’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불량 주택 개량사업 등 생활여건을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2015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가 추진한 사업이다. 무주·진안 등 전북 도내 취약지역 10곳도 선정됐다.

◆‘문케어’ 시행으로 차기 정부서 12조원 건보 적자 발생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 임기 동안 12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 양승태 USB 복구 시도… 문서 삭제 흔적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한 양승태(70) 전(前) 대법원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서 압수한 USB를 분석해 문건의 내용과 저장·삭제된 시기 등을 파악 중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교육계 상반된 입장 ‘팽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기대를 나타냈지만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2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유 부총리는 19·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하고 현 정부 출범 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가 약속했던 진보적인 교육 공약을 소신 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니 정부 “강진·쓰나미 사망자 1234명으로 늘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이번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공식 집계했다.

◆초강력 태풍 ‘콩레이’… “남부지방 영향 받을 듯”

일본 쪽으로 향할 것 같았던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방향을 바꿔 한국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향후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기상청은 지난달 29일 괌 주변에서 발생한 ‘콩레이’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108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0㎞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조기 종전선언 노력”… 北매체 “종전선언, 선사품 아냐” 보도관련

정부가 북한 매체의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과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논평과 관련해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치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전자담배 논란’ 야기한 식약처 분석정보 공개될까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한 식약처의 발표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세부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다. 하지만 식약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뚝’… 강남구 50% 붕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강남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볼 수 있는 50% 밑으로 떨어졌다. 강남 11개구의 평균 전세가율도 2013년 말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왔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월간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61.7%로 전월(64.3%)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 1월(62.1%) 이후 4년 8개월만에 최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