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반박에 재반박… 檢 수사 속 논쟁 격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은 자료 입수자인 심 의원과 청와대 간 공방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심 의원의 폭로 내용에 대해 청와대 주요 인사가 총출동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심 의원이 이를 다시 반박하는 형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휴일인 30일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해명을 겨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며 공세의 포문을 재가동했다.

그는 경찰 목욕비를 업무추진비로 지불했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정부 예산집행지침 240목에서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며 감사원의 재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10만원 이상의 고급음식점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체리피킹(Cherry picking)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민간인 신분이었던 참모진에게 자문료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비서진으로서 자기가 맡은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의참석수당이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는 것 역시 완전한 꼼수이고 편법”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심 의원 자료유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심 의원 측의 전산망 접속경로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1일 심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 분석이 한창이다.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접속해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당시 접속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접속 경로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 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접속을 위해선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자료 유출의 고의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심 의원 측은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문제의 자료에 접속됐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건에 관계된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통망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 심 의원도 고발한 상태다. 관건은 해당 보좌관들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자료를 내려 받았는지가 될 전망이다. 자료 공개 혐의에 대해선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공개한 행위가 ‘타인 비밀 누설 금지’에 저촉되는지와 공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발맞춰 정치권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자료 공개 행위는 불법이라며 심 의원을 집중 공격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며 방어막을 편 상태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심 의원은 공개하면 할수록 제 발등을 찍는 폭로는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실력 발휘를 위한 최고의 장인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심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은 국가기밀자료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 의원의 도덕성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법적, 도덕적 검증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이 있다”면서 19대 국회 때의 활동비 문제를 꺼냈다. 그는 “제가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야당 간사 시절, 단 두 번 회의 열고 심 위원장께서 활동비 9000만원을 받아 가신(후에 비난 여론에 반납했지만) 그 몰염치는요”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한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 2년 시절 받아 가신 6억이 특활비인가 업무추진비인가”라며 “그걸 지금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심 의원의 자료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폭압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야당탄압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