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 1일 재개… 민주-한국, 벌써부터 난타전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여야의 공방이 곧 있을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 파행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유출 사태로 벌써부터 난타전에 돌입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여당이 ‘국감 보이콧’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한국당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심 의원 문제로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를 못 본다면 다른 상임위만이라도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청와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전면에 띄우려 하고 있지만 자칫 기재위 없는 국감이 될 상황에 처했다. 심 의원 보호에 나선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감 일정을 위해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받아들이면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했다는 여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돼 국감 또한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료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심 의원 보좌진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을 상대로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한국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유일한 힘이 될테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임명 또한 여야의 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의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1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외교·통일 분야가 다뤄진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NLL 무력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피로 지켜온 NLL을 앞으로 더 이상 피 흘릴 일 없는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안보”라며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던 수구 냉전 세력이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고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계속되는 고용지표 악화를 들며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갈등으로 국정감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0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면 여야의 힘겨루기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