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번주 분수령… 한미정상회담·핵실험장폐기 주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미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폐기 행사가 있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 북한의 체제보장 등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3~25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이전과 달리 금방 통일이라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 발언 등 대북 압박에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진전된 분위기는 일시정지 상태가 됐다.

그러면서 지난주 북한은 16일에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돌연 취소하고 한미합동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를 빌미로 내걸었다. 이어 이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문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중국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갔더니 이상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해법은 리비아식이 아닌 북한식”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은 이어 한미군사훈련 외에도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국회에서의 발언, 대북전단 살포 문제, 탈북여종업원 송환 문제 등을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불만 표시를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놓고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급경색된 것이다.

이번 주에 잇달아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등이 주목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갑작스런 반응에 대응할 방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27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합의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주장해왔기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 등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리비아식 핵폐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북미정상회담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북한을 달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의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기 반출 등 비핵화 조기 이행, 북미수교 및 불가침 약속 등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핵실험 도발을 일으켰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하고 입구를 폐쇄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