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GM, 정부에 퇴직비 분담요구

노조 “부실경영이 사태 원인”

“특별세무조사·국정조사 필요”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관계자들의 행보가 제자리에 머물며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실사는 시작조차 안 되고 본사는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에 비용분담을 요구하자 다급한 노조는 또 거리로 나섰다.

한국GM노조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대정부(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경영실태조사 노조참여보장 ▲공장폐쇄 분쇄 ▲특별세무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국GM노조는 “이번 사태는 산업은행(산은)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났듯이 과도한 매출원가, 불합리한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 지원비 등에서 비롯된 부실경영에 기인했다”며 “산은은 비공개로 숨겨왔던 GM본사와의 ‘장기발전에 대한 기본협약’ 합의서를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공동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해 제2의 부실경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도 한국GM의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GM의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고금리차입금, 업무지원비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라도 외국투자기업의 막무가내 형태를 규제할 수 있는 ‘먹튀방지법’을 제정해 더 이상의 외국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6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에 시행된 희망퇴직은 절망퇴직이다. GM본사의 먹튀와 횡포가 다 드러난 것”이라며 ”산업은행은 2014년부터 GM자본의 먹튀 행각 다 알면서 방치하고서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행동을 취하고 있다.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사는 아직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배리 엥글 GM사장이 실사에 원칙적으로는 합의했지만 실사 범위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발목이 잡혀있다. 산은과 정부는 GM본사 업무 지원비 등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GM 측은 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이 갚아야 할 차임금은 계속 늘고 있다. 이달 말이면 GM본사에 빌린 7천억원 차입금의 만기가 다시 도래한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실사기간을 고려해 만기를 당초 2월 말에서 3월 말로 연기했다. 하지만 아직 실사가 시작조차 안 되고 있어 이달 말 재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4월 1~8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도 9880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GM본사와 계열사에서 빌린 돈이다. 또 4월 말에는 지난 3일 종료된 한국GM ‘희망퇴직’ 신청자 2500여명에 지급해야 할 위로금과 지난해 주지 못한 격려금 등도 6천억원가량 필요하다.

한편 이런 가운데 GM본사가 실사 합의에는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우리 정부에는 희망퇴직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산은이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희망퇴직 비용 분담을 위해 85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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