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던진 新투자카드에 정부 해결책 더 꼬이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GM본사가 내놓은 투자계획안 때문에 한국 정부가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GM이 제시한 투자계획안에는 폐쇄된 군산공장에 대한 계획이 배제돼 있다. 게다가 GM이 한국GM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해법 찾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재방한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이동걸 산업은행(산은) 회장과의 면담에서 새로운 투자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 메일을 통해 산은에 전달된 이번 투자계획서를 통해 GM은 전략을 전환했다. 기존 GM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퇴직금·위로금 등의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투자계획서에는 산은의 지원 없이 GM이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GM은 우리정부에 한국GM 지분율인 17%만큼 신규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GM본사는 약 2조 9천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전액 투자금으로 출자전환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차 2종의 한국GM 공장 배정을 약속하고 신차 개발에 필요한 약 3조원 규모의 투자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GM을 미래 제품과 기술의 디자인·엔지니어링·연구개발(R&D)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과 한국GM의 경영진·외국인파견임원 감축 및 간소화 조치 지원을 언급했다. 이날 산은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삼일회계법인 주도의 실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합의하면서 이번 주 중 실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GM에서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문제는 폐쇄된 군산공장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본사의 이 같은 태도에 항의하며 전라북도와 군산시민 4000여명은 지난 9일 서울로 상경해 GM규탄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부가 이 투자계획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도민의 표를 잃게 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GM의 외투지역 지정 요청도 한국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GM은 한국GM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의 외투지역 선정을 위해 경남도와 인천시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제조업일 경우 약 3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및 증설을 해야 한다. 외투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외국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 후부터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계획대로 기존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감수하되 ‘외투지역 설정’을 조건으로 내걸어 조세감면 혜택을 받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GM은 외투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GM을 눌러 앉히기 위해 무리하게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차후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