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노조 “GM사태, 부실경영이 원인”… 국정조사·세무조사 촉구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국GM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국GM노조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대정부(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경영실태조사에 노조참여 보장” “공장폐쇄 철회” “고용생존권사수하자” 등의 구호 외쳤다.

이들은 “산은은 비공개로 숨겨왔던 GM본사와의 협의서를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공동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해 제 2의 부실경영 사태를 막아야 하고 국세청은 한국GM의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GM의 사태는 산은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났듯이 과도한 매출원가, 불합리한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 지원비 등에서 비롯된 부실경영에 기안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GM의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고금리차입금, 업무지원비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라도 외투기업의 막무가내 형태를 규제할 수 있는 ‘먹튀방지법’을 제정해 더 이상의 외국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에 시행된 희망퇴직은 절망퇴직이다. GM본사의 먹튀와 횡포가 다 드러난 것”이라며 “한국GM의 적자이유는 높은 매출원가와 과도한 연구개발비, GM본사의 의도적인 높은 고리로 이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M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는데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했는가. 노동자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면서 ”산업은행은 2014년부터 GM자본의 먹튀 행각 다 알면서 방치하고서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행동을 취하고 있다.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GM본사가 약속을 어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캡티바 후속 차량을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세 번이나 약속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총 세 번의 걸쳐 약속했고 합의서가 있음에도 회사는 캡티바 생산을 하지 않았다”며 “약속을 지키면 군산공장 폐쇄를 하지 않고 고용생존권이 보장되는 만큼 그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요구안을 산업은행(산은)과 국세청, 국회에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요구안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산은과 국세청, 국회, 미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7일은 4차 임금 단체 및 교섭(임단협)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현대 교섭은 정회상태라며 노동자요구안이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요구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일이면 회사요구안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회사 측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오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측 요구안을 만들어서 회사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