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평론] 청년 일자리, 정부·기업이 함께 만들어가야

정라곤 논설실장/시인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체감 경기를 걱정하고 있지만 미취업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한마디씩 거든다. 그 말마따나 현실적인 경제 사정은 정부통계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밝힌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실업률 4.2%, 청년실업률 11.2%이다. 전체실업률은 지난 2000년 이후 4%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 크게 우려할 입장은 아니지만 청년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11.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그 인원만도 50만명을 넘었으니 개인 문제를 떠나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은 정부나 경제계가 해야 할 일이다. 청년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대책 마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지난 5일 확정된 11조 2천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이는 예산이 7조 7천억원으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 만들기와 지속적인 소득 주도 성장을 이뤄간다는 내용이다. 즉 정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1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줄이면서 청년들에게 좁게 느껴지는 공공 취업문을 다소나마 넓히겠다는 의지로 엿보인다.

특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정부에서는 1만 2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예정으로 있다. 다른 공무원 직종에 비해 수적 열세를 보이고, 또 수요 확대나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증원이 불가피한 소방, 경찰, 보육교사 등은 증원 필요성이 종전부터 있어왔다. 사실 공무원 증원은 추경보다는 정부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인 공무원 수급대책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청년실업률이 높고 공무원시험 등에 매달린 젊은 예비 직장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청년(19～29세) 실업자 수가 50만명을 넘은 현실은 개인과 사회, 국가적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50만 이상의 청년실업자 월중 지표가 지난 2월부터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용 흐름상에도 좋지 않은 사례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에 처했던 1999년 12월의 청년실업자 55만 5천명으로 기록된 후 그 이듬해 2월 54만 5천명을 보였다가 3월에는 50만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17년 만에 연속 3개월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중 발표될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서마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통계 사상 처음이 되는 바, 그만큼 현 상황에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데 있다. 엄격히 따지자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금도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계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 신세로 지내고 있는 청년 50만명 이상이 있다는 사실은 정부나 기업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혹자는 귀하게 자라 힘든 일은 숫제 하지 않으려한다고 할 순 있겠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우 등 천양지차인 현실에서 청년만 탓할 게 아니다. 근무 상황 여건, 보수, 승진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준비생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을 한번쯤 직시할 필요도 있다. 청년 구직자들과 그 부모들은 정시에 출퇴근하며 휴일을 지키면서 봉급 받는 데 하등 지장이 없는 안정된 직장을 원한다. 대학생들의 희망 직업군 조사에서도 공무원, 교사. 공기업직원은 언제나 부동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공무원 되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넘쳐나는데, 지금도 서울 노량진이나 강남의 공무원 취업 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 4월에 실시된 9급 국가공무원 일반 행정직 시험 경쟁률이 172.5대 1이었다니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9급이든, 7급이든 5급 행정고시든 저마다 바라는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한두 번 응시해 합격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으련만 그렇지 않다보니 재수에 삼수, 심지어 5년 이상을 학원에만 다니는 청년들도 수두룩하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추경 재원으로 올해 하반기에 추가 모집되는 소방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등 시험은 추가적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긴 해도 다량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역시 경제계가 앞장서야함이 맞다.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국제경쟁력을 갖춘, 다원화된 사회의 폭넓은 직업으로서 발전성이 있다. 지금처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현실에서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의도는 불가피한 조치이겠지만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모두를 책임질 수는 없을 터,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분야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라고 비난을 퍼붓는 야당이나 일부 경제학자들의 고언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양약고구(良藥苦口)라 했던가. 좋은 약은 당연히 입에 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