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 개최

“제1안과 2안을 절충한 제3안 긍정적 평가”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E홀에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는 손양훈 인천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은영 그린IT포럼 센터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전력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제1안과 2안을 절충한 제3안이 효율·합리성 측면에서 유력시됐다.

1안은 누진제 원리를 가장 근접하게 따랐지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이 증가한다.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했다. 200kWh까지 1구간, 201~400kWh 2구간, 401kWh 초과를 3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각각 93.3원, 187.9원, 280.6원 요금을 적용한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전기요금 체계 1안과 2안은 일부 소비자층에 대한 혜택 형평성에 문제 소지가 있다”며 “제3안이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이번 개편은 송전비용, 변전소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좌장을 맡았던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깎았느냐, 공정하게 배분, 한전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하느냐 등의 3가지 기준에 따라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요금 정책 변화와 전기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병철 에너지 합리적이용 실천연대 대표는 “징벌적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며 “일시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아닌 미래세대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