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역공’… 야당엔 ‘개헌 폭탄’ 던지고 ‘우병우·최순실’엔 입닫고

정치권, 격랑 속으로… 개헌 주도권 뺏길라 야당 ‘전전긍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이슈로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면서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파문의 중심에서 ‘개헌 블랙홀’이 열린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정치 현실을 들어 구구절절 설명했다. 1987년 개정된 정치 체제가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 여야 정치권에서 주장하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헌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그동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도 재차 거론했다. “민생과 경제가 먼저”라는 이유로 그간 개헌 논의를 반대하던 입장이 왜 180도 바뀌었는지는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각종 의혹엔 입을 닫았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해 오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나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시정연설을 마쳤다. 자신이 불리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해선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권에서 주도해 오던 개헌 이슈를 박 대통령이 낚아 챈 형국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경우 야당은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열어버린 ‘개헌 블랙홀’에 각종 ‘게이트’ 파문이 뒤덮일 수 있다는 점도 야당이 걱정하는 지점이다.

이런 위기감은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거나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 탈피용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경제 위기나 국정 실패, 측근 비리 등의 핵심은 빠진 알맹이 없는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며 박 대통령의 개헌론에 반대했다.

손 대변인은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던 박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개헌 추진과는 별도로 최순실·우병우 등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파헤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