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행정부·전문가 참여… “정파적 이해관계 개입 안 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주장과 관련해 정치권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개헌을 논의해서는 임기 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개헌 논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여야,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자신의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이를 위한 실무기구를 정부 내에 구성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개헌은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여기엔 어떤 정파적 이해나 이해관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이루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 방향으로 그는 “새 헌법에는 격차 해소와 상생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헌은 민생을 위한 것으로, 개헌을 통해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 대해선 “국민 절대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초당적 협조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선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 포함해 각계 지도부를 만나 개헌의 큰 결정을 내리신 뜻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