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극복, 2017년 체제 만들어야 할 때”
정부 내 실무기구 구성해 개헌안 마련 착수 방침
“국회도 헌법특위 구성해 개헌 논의 착수해달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는 개헌 주장에 대해 민생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날 개헌 추진 입장은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기존 정치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그는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데 대해선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며 “하지만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로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정부 내에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서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착수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개헌이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등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