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학계 “노동개혁, 대화와 타협만이 길”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서 노동개혁 미래 전망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노동 분야 학계 전문가들은 20대 총선 이후 노동개혁을 이룰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제시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로 구성된 노동3대학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정책토론회를 열고 20대 총선 이후 노동개혁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노동개혁 5개 법안에 관한 9.15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계의 파기선언으로 무효화 된 것을 공동 화두로 삼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신뢰 바탕의 노사정 합의가 절실하다는 주문을 내놨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은 구태의연한 정부의 일방주의나 노동계의 조직 동원 틀을 벗어나 전략적인 대화와 타협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정은 단기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의 구축과 성실한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문화와 관행이 취약한 우리 상황에서 9.15 노동정치는 매우 소중한 축적의 시간이자 경험”이라며 “축적의 시간과 경험이 성숙한 노동정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외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가 중심이 되는 노동정치의 전면적 재구성을 위해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 정신 존중, 합의 내용에 대한 성실한 준수를 통해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청년실업,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9.15 노사정 합의 파기 과정은 신뢰의 총체적 파기와 부정 과정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향후 사회적 합의 추진에 있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13 총선 결과 3당 체제로 바뀐 정치 지형이 노동개혁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결과 3당 체제의 정치 지형 변화가 온 만큼 입법 방식을 달리하면 정치권에서의 타협의 여지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정규직 입법 및 2대 지침에 관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이 오는 6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염두 할 점”이라고 내다봤다.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구축은 사회의 전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지만 특히 노동영역에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했다.

류 교수는 “4.13 총선 결과는 현재의 노동 쟁점 전개과정을 변화시키고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 노사단체 대표, 관련 부처, 전문가 그룹으로 특별기구를 만들어 노동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에 여야 정치권 대표, 민주노총 대표가 공식적으로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종 심급에서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립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