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달성 기관 전체 절반 수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해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과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만 8218곳의 전체 장애인 근로자는 16만 4876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나타났다. 이 중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 3486곳으로 전체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수준인 47.8%에 머물렀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만 5230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51%로 전년 대비 0.06%p 상승했다. 그러나 1000명 이상 기업은 2.07%, 30대 기업집단은 1.92%로 지난해보다 각각 0.04%p, 0.02%p 오른 데 그쳤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 934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93%를 기록해 전년 대비 0.02%p 상승했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 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5%p 오른 2.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는 총 800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4.05%로 전년 대비 0.30%p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 및 공공기관(300인 이상)은 3%,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2.7%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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