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누더기 공천’ 통로된 연동형 비례대표, 다음 국회서 먼저 손봐야 한다

진보당 후보 3명, 새진보연합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4명 등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됐다. 이들 10명의 당선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들 가운데 진보당 후보 3명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등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다.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사회 비례대표 후보 4명도 친북 세력이 선정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이란 꼼수로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길을 열어준 셈이다.

새진보연합에선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셀프공천’도 논란이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겠다는 것이다.

선거법상 총선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 의석을 한 석도 가져갈 수 없다. 자체 지지율이 3%에 못 미치는 극좌, 운동권 세력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회에 무혈입성하는 것은 비례대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현재 기본 뜻을 살리지 못하고 ‘지분 나눠 먹기’ ‘밀실 공천’ 등으로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심에서 먼 ‘정체 불명의 인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때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수하면서부터 이런 상황은 이미 예고돼 왔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를 공룡 야당 대표가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야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부추기고, 선거 뒤 헤쳐 모여 하는 ‘떴다방 정치’만 양산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처럼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인사들의 ‘방탄용 정당’ 창당이 속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총선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대선 후보 시절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도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아 만회해 보려는 ‘영리한 계산’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파렴치한 범죄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와의 연대는 중도층의 마음을 민주당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표를 통한 유권자의 심판이 절실하다. 총선 이후 시작하는 22대 국회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