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과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큰 걱정이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입을 확대하여 신선식품과 농산물가격을 낮춰야 한다.
한국 전체적인 물가수준은 3.1%다. 그러나 사과 71%, 배 61%, 귤 78%, 토마토 56%, 대파 50%, 딸기 23% 등 농산물과 채소가격이 크게 올라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과는 수입도 할 수 없다. 해외 사과를 수입하면 해외 해충도 함께 들어올까 두려워 정부는 사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과는 설 전후 81%까지 급등하면서 금 사과가 됐다.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배와 귤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다. 과일은 필요할 때 공급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사과와 배는 가을경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귤 가격도 마찬가지다. 사과를 대신해 귤 소비가 증가하면서 78% 올랐다. 다행스러운 것은 23% 오른 딸기다. 딸기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다. 23% 올랐지만 사과, 배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
최근 신선식품 물가가 22% 이상 오르면서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민들은 신선과일과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신선식품 공급을 확대해 과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해외 과일 중에서 망고, 바나나, 오렌지 등도 수입 물가가 크게 올랐다. 망고는 현지 가격보다 네 배 이상 비싸다. 운송 비용, 관세 등을 포함하면 현지보다 네 배 정도 비싼 가격에 한국에서 팔리고 있다. 오렌지도 예년에 비해서 작황이 좋지 않아 크게 올랐다. 정부는 관세를 낮추고 수입 물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
물가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근로자들은 회사에 급여를 올려 달라고 한다. 기업은 급여를 올려 주게 되면,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된다. 이처럼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경제 악순환이 벌어진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은 2%다. 2024년 상반기 한국정부는 2% 물가를 목표로 했지만, 신선과일 급등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워졌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금년말 물가 수준 2%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금년 6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세 번 정도 인하 예정이다. 미국은 2월 3.1% 물가가 나왔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도 고금리 추세가 유지되면서 금년 말쯤에는 2%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를 2%로 낮춰 서민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