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이 벌써 3주째다. 의대에 증원 희망을 받은 결과가 35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힘을 받았지만, 막상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민은 모두 애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때도 의료진의 헌신으로 잘 극복했는데, 이기심 때문에 의대생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로 인해 대형병원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서 환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원칙적 대응과 함께 소통 창구를 열어두며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실제 면허정지 이전과 이후 복귀한 전공의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8일까지 모두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2월말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면서 의대 교수들에게도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했다.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협이 이 부총리와의 대화에 응하면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의 많은 개혁은 여론에 밀려 꺾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한 내용이고,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들의 주머니만 생각하는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11일부터 빅5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20개 대형병원에 군의관, 공중보건의 158명을 투입해 중증, 응급 환자 수술과 진료 등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전 의사협회장은 그럼 “지역 의료는 누가 지키냐”며 반발했는데,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가 지역 의료 걱정을 하는 듯한 발언은 매우 이중적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병원이 의사 부족에도 버티는 이유는 그나마 PA(진료보조) 간호사와 남은 의사들의 헌신적인 활동 덕이다. PA(진료보조) 간호사 역할 확대와 비대면 진료 확대 논의가 이뤄지면서 의사들의 설 자리는 되려 축소되고 있다. 또 필수 의료 붕괴와도 관련된 피부 미용 분야 등에 대해 자격증 제도 등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현재처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은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키울 뿐이다. 그간 수많은 의사가 과로로 죽고, 지역사회는 의료체계가 붕괴돼 응급환자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이 숱하게 있었다.
의사 숫자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 또한 아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의사라면 지금 돌아와 정부와 대화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의사는 국민 곁에 있을 때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