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의대 증원 논란·의료사고특례법·정부 의협 고발·여야 선거구 합의 난항·법정 인증 규제 재정비·총선 민주당 계파 갈등·전공의 8939명 근무지 이탈·자영업자 수 200만 돌파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상대로 정부가 하루 동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며 ‘당근과 채찍’을 나란히 내밀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257개 법정 인증 규제를 원점에서 재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을 도입한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놓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이다. 이 외에도 본지는 27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의사 향해 하루에 ‘당근과 채찍’ 동시에 내민 정부☞(원문보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상대로 정부가 하루 동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며 ‘당근과 채찍’을 나란히 내밀었다. 정부의 전략이 통할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 사법절차 본격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의대 증원 갈등 이후 착수한 첫 법적 절차다.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야 줄다리기 속 선거구 획정까진 ‘첩첩산중’☞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방침대로 4곳의 특례지역을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획정위에서 제출한 안건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인증제 확 줄인다… 257개 규제 원점 정비☞

정부가 257개 법정 인증 규제를 원점에서 재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을 도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총리실이 이날 밝혔다.

◆[정치in] 민주당 계파 갈등 폭발… 비명계 탈당 러쉬 촉각☞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놓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이다. 친명계 원외 조직은 비명계 공천 학살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일부 지도부 인사들을 연일 공격하며 이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공의 8939명 근무지 이탈… 정부 “수술 50% 줄었다”☞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여전히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고 27일 밝혔다.

◆‘호흡곤란’ 한 살배기 아기, 병원 5곳서 퇴짜… 3시간 헤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한 살배기 아기가 병원 5곳에서 이송 요청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경남·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1분쯤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서 1세 남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 “집단행동 미복귀자 사법처리”…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개최하고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환갑’ 넘어… 200만명 첫 돌파☞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생계형으로 뛰어든 자영업자들의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 4000명 증가한 207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