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전공의 집단사직·국회 본회의·주택 거래량·고물가 실질임금·가구 월평균 소득·민주당 컷오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월급은 올랐으나 체감되는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획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으나 극적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의대생·교수 증원’ 함께 추진… 국립대 의대 교수 2배 늘린다☞(원문보기)

정부가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했다. 또 의료대란 장기화를 대비해 오는 5월까지 개소 예정이던 5개 권역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내달 4일에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가량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분명 월급은 올랐는데”… 고물가에 체감임금 2년째 ‘뒷걸음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월급은 올랐으나 체감되는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2024년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월급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3만 8000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임금이 뒷걸음질 친 것은 재작년에 이어 2년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우여곡절’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획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으나 극적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획정안을 마침표 찍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59인 중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집계됐다.

◆복지부 “병원 복귀 전공자 294명… 이탈자 비율 이틀째 감소”☞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일인 이날 기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300명가량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이 중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특검법’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폐기☞

올해 초 재의 요구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은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공이 돌아왔으나 3달 동안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했다.

◆“주택시장 살아나나”… 1월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이 전달보다 13% 늘며 5개월만에 반등했다. 다만 최근 5년 평균보다는 여전히 30% 이상 적다. 수도권은 42%, 서울은 45% 적었다.

특히 올해 1월 분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배 이상 늘었다. 다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가 심했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 3033건이다. 이는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3만 836건)보다 13.1%, 지난해 1월(2만 5761건)보다는 67.0% 늘어난 물량이다.

◆내일부터 전공의 미복귀자 사법 절차 착수… “법과 원칙 따라 진행”☞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폈다. 정부는 이후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상위 20% 1천만원 벌 때 하위 20% 117만원 벌었다☞

지난해 전반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여전히 100만원 초반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 작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17만 8천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1분위 가구 소득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연속해서 0.7% 감소했으나 6개월 만에 반등했다.

1분위 가구 소득은 사업소득(15만 2천원)과 재산소득(1만 1천원)이 각각 7.4%, 5.2% 줄었지만, 근로소득(30만 8천원)이 1.6% 늘고 이전소득(69만 7천원)이 9.0% 증가했다.

◆민주, ‘친문’ 홍영표·‘비명’ 기동민 컷오프… ‘친명’ 안민석도 공천배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친문(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을 결국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또 홍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서는 ‘비명 자객공천’ 논란이 일었던 친명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개 선거구의 후보 추천과 4개 선거구의 전략 경선 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전략공천 지역은 총 8곳이다. 또 비명계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을 공천배제하고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다.

◆성과 없이 끝난 ‘복지차관-전공의’ 대화… 참석자 한자릿수 그쳐☞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과 만남을 제안했지만 저조한 참여로 성과 없이 끝이 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약 3시간 20분간 만남을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모임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문자를 동료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