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인데 선거구 ‘깜깜’… 데드라인 넘기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아직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다. 여야의 지루한 샅바싸움 탓에 ‘데드라인’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 협상이 공전을 되풀이하면서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직전 21대 총선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19대 총선 때는 44일, 20대 때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여야 모두 총선 41일 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협상이 재개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구 조정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를 두고선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안 가운데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극적 타결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공통된 고민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 효과가 제약되고 반대로 현역 의원들이 누리는 이익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득권 지키기가 작용된 결과”라며 “지역구를 막연하게 해두면 다른 후보가 활동하기 어렵기에 기득권에 이익을 가져온다. 결국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할수도 없어 처벌도 못한다. 현실적 해결 방안이 없다”며 “결국 피해는 정치신인과 국민들이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