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41일 앞두고 합의
김진표 의장 “국민께 송구”
지역구 1석 늘은 선거구 완성
전북 지역 의석수 10석 유지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획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으나 극적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획정안을 마침표 찍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59인 중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집계됐다.
여야는 선거일 총선 41일 남기고 통과한 것이다.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직전 21대 총선보다 이틀 빨랐지만 늑장 처리라는 오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 때는 44일, 20대 때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바 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선거구와 달라지는 점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1석 증가하며 비례대표는 46석으로 1석 줄어들게 됐다.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변동이 없다. 현행 선거구는 지역구 253개, 비례 47곳으로 이뤄졌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규정했다.
여야는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현행 선거구 경계 및 구역 조정을 최소화했고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에 합의했다. 4개 지역은 서울 종로, 중·성동 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 갑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등이다.
이에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지역과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지역 등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찰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됐던 전북 지역구는 10석으로 변동이 없었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안건대로 처리된다.
여야는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4곳의 특례구역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획정위에서 제출한 안건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획정안 처리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여야는 전날까지만 해도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하지만 본회의 당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표결하기로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