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천조’… 정부, 전세대출에 DSR 제동 건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웃돌면서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DSR규제가 적용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을 수 없다. 금융 당국은 먼저는 1주택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안에 DSR 규제를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DSR이란 원리금 상환 액수가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DSR이 40%일 경우 연 소득이 1억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원금과 대출이자의 합이 연 4천만원을 넘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정부도 이를 두고 볼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가계부채가 높을 경우 금리 인상 등 여파에 경제가 취약해지고, 심할 경우 은행권까지 연쇄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가계부채 규모는 1천조원을 웃돈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12월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총 1095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5%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100%를 넘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

그간 금융 전문가들은 전세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DSR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서민 주거불안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의 DSR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문제뿐 아니라 전세사기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대상이다. 대출시 시세 수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상승해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고, 결국 전세사기의 타겟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연내 전세대출 DSR을 시행하되, 적용 대상은 축소할 방침이다. 무주택자는 배제하고, 1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에만 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주택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가할 경우 연 4만~5만명이 규제를 받게될 전망이며,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할 경우 수십만명이 DSR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적용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