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에 중소기업 파산 신청 40% 늘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과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속속 한계를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달했다.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 복합위기에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해 올해 1월까지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1006조 2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불었다.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 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퇴직금과 같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불로 그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 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 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