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예비후보, 정치개혁 공약 발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한경호 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불신을 넘어 조롱과 증오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고 지적했다.

한경호 예비후보는 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1년여 동안 경로당 방문을 비롯해 골목 투어와 거리 투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챙기면서도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싸움만 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국민 봉사와 국민 신뢰를 위한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경호 예비후보는 국회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정책과 특히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호 예비후보는 또한 국회에 진출하면 남부내륙고속철도 정상 추진을 비롯해 우주항공청 5월 개청과 항공우주 연구원, 천문 연구원 진주 유치,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농협중앙회 진주유치,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 진주·사천·산청통합, 경남도청 진주환원 준비 등의 주요 국책사업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장 유치와 선학산 터널, 제2 금산교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촉석루 국보환원 추진, 청년기본 수당 신설, 65세이상 시내버스요금 무료,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 농민수당 인상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노력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한경호 예비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해 다섯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은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을 포함한 새로운 책임정치 체제 도입부터, 국회 보좌진의 축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5선 연임 제한, 그리고 원외지역의 정당사무소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한경호 예비후보는 국회의원도 공직자로서 주민소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주민의 발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경호 후보는 주장했다. 현재 국회는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는 국회 보좌진 수를 30% 정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직급을 조정해 전문성 행정기관 협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한경호 후보는 강조했다. 현재 기초의원 중 무투표 당선자가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치의 하수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네 번째, 특정 지역에서 장기집권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경호 후보는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연임을 최대 4선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외지역의 정당사무소 설립을 촉구했다. 현재 원외지역은 정당사무소를 둘 수 없고, 유급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운영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지역에도 정당사무소를 설립해 정당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경호 후보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