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화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 취지에 위배
과천에 위치한 방사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타당
유사한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천지일보 2023.11.30.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천지일보 2023.11.30.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5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대전 이전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계획은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혁신도시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경호 예비후보는 이 계획이 지방화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계획이 혁신도시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계획을 설명하는 측은 연구개발 네트워크와의 협업,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들었지만, 한경호 예비후보는 이를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의 궁색한 변명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오히려 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사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경호 예비후보는 이번 계획이 혁신도시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행태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방사청과 연구소를 방문해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호 예비후보는 부서 이전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이전에 대한 국무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올해까지 확정하고,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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