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스타트… ‘청문회·쌍특검’ 지뢰밭 속 극한 대치 예고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숨 돌릴 틈 없이 12월 임시국회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쌍특검법, 국정조사 등을 두고 거대 양당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30일간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20일과 28일, 내달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28일과 내달 9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중간에는 최근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는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출된 날부터 20일이 되는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두고 여야가 마찰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인물이며 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사람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의 경우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을,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서로를 향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친윤·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이 없나”고 발언하는 등 강 대 강 대치 중인 상황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2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총지출액에서 순증액되는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여야 합의가 불발될 시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도 예산 등을 감액한 수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대 양당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일인 12월 2일을 8일 넘겼지만 상대방을 향해 네 탓 공방만 펼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내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등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3대 국정조사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쌍특검법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을 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의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예산안은 이 같은 쟁점 사안 등과 맞물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