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동생 책임진 소년가장 출신 법조인”
“전문성·합리적 운영 능력으로 신망 받아”
교육부 차관 오석환, 보훈부 차관 이희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본인의 탄핵안 국회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 5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되신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후보자는 이러한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적인 전문성은 물론 합리적인 조직운영 능력을 견지해 대내외의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시급한 현안이 많은 방통위가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지만 최근까지 국회가 추천하는 3인 위원들에 대한 임명이 여야 대립으로 지연되면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2인 체제로 운영돼 왔고, 이 전 위원장 사퇴로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안건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당장 연말까지 지상파 3사를 포함해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외에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 현안이 쌓여 있다.
김 위원장 임명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면 ‘2인 체제’가 작동하면서 연내 방통위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역시도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을 각각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