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尹 2기 내각’ 인사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줄줄이 열린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인 가운데 인사청문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격돌이 예고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단행한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1주일 내내 이어진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인사 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와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지명이 되자마자 “정치 검사”라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물러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국정 발목잡기용 생트집”이라고 맞서며 엄호할 방침이다. 2기 개각은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맞게 단행됐다는 주장이다.

또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총예산 656조 9000억원 가운데 56조 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일각에선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12월 24일)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전날까지도 정부 특수활동비·연구개발(R&D)·새만금 등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를 대폭 축소해 R&D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의 순증액 요구는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로선 여야가 합의한 추후 본회의 일정이 20일과 28일뿐인 만큼 예산안이 28일까지는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쌍특검법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같은 날 예산안까지 동시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쌍특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별검사 법안이고, 3개 국정조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