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강제동원 희생자·중대재해처벌법·예산안·초저출산·미국 IRA·남북 우주경쟁·이상민 민주 탈당·이스라엘·종로학원·내수 침체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병연 씨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귀향식과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당정이 3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끝나자 정국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이른바 ‘쌍특검’ 법안으로 움직여가는 추세다.

◆태평양 강제동원 희생자 최병연씨 80년 만에 고국 품에(원문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병연 씨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귀향식과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에 노동계 반발☞

당정이 3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탄핵 정국 끝나자 ‘쌍특검’…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까지 첩첩산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끝나자 정국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이른바 ‘쌍특검’ 법안으로 움직여가는 추세다.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겼으며 여야 간 합의 처리까지에는 난항이 예고된다.

◆초저출산 파고… 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선 무너진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 IRA’ 불똥 튀나… 정부 영향분석 속 기업들 셈법 고심☞

미국 재무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넘는 합작법인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정부가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데, 중국 배터리 업체와 활발하게 협력하던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다.

◆北위성 ‘정식임무’, 南은 ‘교신성공’… 본격화하는 남북 우주경쟁☞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발사된 지 11일 만인데,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의 3일 보도로 알려졌다.

◆이상민, 민주당 탈당… “새길 모색” 행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3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5선 중진(대전 유성구을)인 그의 차기 행선지로는 입당을 시사했던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꼽혀 주목된다.

◆[국제in] 전투 재개 후 더 커진 공습… 이스라엘, 본격 지상전 예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스라엘군)은 우리를 북쪽에서 추방했고, 이제는 남쪽을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피신한 에마드 하자르는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토로했다.

◆종로학원 “통합수능 실시 후 수시 탈락 최고치… 정시 경쟁 치열해질듯”☞

2024학년도 서울권 소재 대학 수시 탈락자 수 증가로 정시에서 소신 지원 양상이 나타날 경우 지난해보다 경쟁구도가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비스업 생산 0%대 증가, 32개월 만 최저… 내수 침체 본격화하나☞

최근 외식·여가 등 소비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0%대로 내려앉았다.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더욱 우려되는 건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고금리·고물가 기조 장기화하면서 내수 침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