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국민 정신건강·소비자물가·과일 채소 가격·요소수 대란·차기 국토부 장관·이낙연 탈당·유승준 입국·성장률·비공개 회동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지만, 석유류 가격이 내려가고 내구제, 섬유제품 등 가격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 폭은 4개월 만에 축소됐다.

◆정부, 국민 ‘정신건강’ 관리 팔 걷는다… 2년마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원문보기)☞

정부가 정신질환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에 달하는 국내 자살률을 10년 내 5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서울·전북 1석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다. 또한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었다.

◆“장보기도 겁난다”… 물가 상승 폭 둔화에도 농산물 급등(종합)☞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지만, 석유류 가격이 내려가고 내구제, 섬유제품 등 가격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 폭은 4개월 만에 축소됐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는 약해졌지만 농수산물 가격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두자릿수대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은 5일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물가지수가 112.74(2020=100)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고 밝혔다.

◆먹거리 물가 부담 지속… “과일·시설채소 가격 비쌀 것”☞

먹거리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달에도 과일류와 일부 시설채소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1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과 등 과일류 값이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소수 사태’ 겪고도 중국 의존 심화… “정부, 적극 대응해야”☞

중국이 차량용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또다시 ‘요소수 대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에도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요소 수입액에서 약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지난해 약 67%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약 91%까지 치솟았다. 오히려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2021년 때보다 중국 의존도가 커진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산 요소가 동남아산보다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수입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 … 침체 상황서 ‘반전 카드’ 될까☞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명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박 내정자는 국토부 출신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약 10년 만이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로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건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지명했다. 박상우 전 LH 사장이다. 박 신임 장관 내정자는 지난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가천대에서 공학박사를 받은 건축행정 전문가다.

◆이낙연 ‘탈당’ 시사…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쩌겠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출당 청원이 이틀 만에 1만 5000명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응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몇 달 전에도 5만명 이상이 영구제명 청원을 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자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을 염두에 두고 “당에서 혹시 몰아내주길 바라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바라기야 하겠느냐”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출당 요청을)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슈in] 입국길 열린 유승준에 군필자들 “잠시 체류만” vs “흉악범도 사는데…”☞

최근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47)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가운데, 그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한결같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터라 입국 길을 열어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의 한국 입국에 대한 군필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5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37, 남, 서울시 용산구)씨는 “유승준은 당시 최고의 댄스 가수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영리를 취할 것은 다 취했다. 입대를 약속한 뒤 지키지 않고 변명하는 모습 속에서 팬들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배신감을 줬다”며 “한국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외국인으로 잠시 체류하는 정도로 하고 주소지를 두고 사는 것은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3분기 0.6% 성장… 불황형 흑자 벗어나(종합)☞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수출도 살아난 데 힘입었다.

한국은행은 5일 ‘2023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통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속보치와 같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4%로 나타났다.

분기별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3％, 2분기 0.6％에 이어 세 분기 연속으로 0％대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다.

◆尹대통령, 與지도부·대통령실 참모와 비공개 오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도 자리했다. 또한 최근에 임명된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