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안 통과로 막 내린 ‘탄핵정국’… 사실상 또 시한 넘긴 예산안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사이 정작 중요한 예산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사실상 넘겼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할 계획이지만 오전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허를 찔리게 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개최 2시간 전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제시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사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으로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본회의 직전에는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국회의장실 앞을 찾아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개최한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시위를 펼쳤다. 또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김 의장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쏘아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사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 권력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심판은 두렵지 않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때 집권 여당이기도 했던 대한민국 제1당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음에도 국회를 의회폭거 희생양으로 바쳤다”며 “탄핵은 결국 국회 이름으로 소추한 것이므로 기각될 경우 국회의장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규탄사를 통해 “민주당에게 국회는 오로지 권력 유지, 이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인가”라며 “탄핵이라는 것이 민주당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 악행을 이제는 멈추게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었으나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의결하고 끝나게 됐다.

예산안은 본회의를 통해 처리되는데 이날 이후 개최 예정인 본회의가 없는 만큼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만큼 본회의 개최 합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은 오는 2일까지다. 작년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을 22일 넘기고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안은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딜레이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