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약자 복지’ 최우선… 법정기한 내 처리 목표”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은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액을 최대(21만 3000원)로 인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인상액(19만 6000원)보다 큰 폭이다.

또한 장애인 예산과 양육 부담 완화, 아동 미래 지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 3배 이상인 전년 대비 8.7% 증액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선 안 된다”며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심사 증액 과정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국민이 주신 고견들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국민 재도약에 발판이 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