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끝나자 ‘쌍특검’…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까지 첩첩산중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끝나자 정국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이른바 ‘쌍특검’ 법안으로 움직여가는 추세다.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겼으며 여야 간 합의 처리까지에는 난항이 예고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68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 중 두 번째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 처리 직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레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

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게 되자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10월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처리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에 대한 치열한 수 싸움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레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는 형국이다.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2일까지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넘겼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정 시한 내 처리된 시기는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작년의 경우 법정 시한을 22일 넘겨 최장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작년과 비슷하게 늦장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안은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딜레이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과 관련해 대립하는 상황이다. 특히 감액심사의 경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 원전·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등 쟁점 사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예결위 소위를 종료하고 27일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가동했으나 활동 기한인 30일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예산안과 관련해 네 탓 공방만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예산안 처리 협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번에도 안중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 유례없는 의회 폭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여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과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 처리에 협조하시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