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반대 위한 반대”
與 “고물가에 증액 이해 안 돼”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야당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 화폐예산 7000억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집단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대통령에 국민의 불만·분노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예산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민주당이 고물가로 안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돈을 더 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높은 이자율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성민 의원도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을 선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민주당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왜 이렇게 증액시키려는지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 사무고,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내년도 지자체에서 지역 예산으로 다 책정이 돼 있다. 그런데 굳이 국비로 지원하자고 하는 건 선거가 가까워지니 선거운동하려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안에 지난해와 같은 0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야당이 이를 반발해 협의 끝에 3525억원을 반영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의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최종 규모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등을 대거 삭감해 연구·개발(R&D) 등을 증액 편성하기로 한만큼 여야 간 각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지역화폐 예산안 의결에는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가세했다.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