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상혁 면직 공방… “당연한 조치” vs “방송 장악 선언”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면직 처분을 두고 “당연한 조치”라며 옹호하는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불구속기소 됐다. 대통령실을 이와 관련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렸고,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이를 두고 “매우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정치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탄압이라며 법적투쟁을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며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책임자인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위원장의 빠른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한 위원장은 하루라도 그 직에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면직 조치를 두고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다”며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정부가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면직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민생에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국가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며 “그런 욕심의 백분의 일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수석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은 인물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반발 속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