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면직 재가로 방통위원장 ‘공석’… 김효재 직무대행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가운데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설명문을 통해 “관련 법률에 따라 김 상임위원의 위원장 직무 대행을 알린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재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김효재, 이상인 위원과 야당 추천 김현 위원만 남았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비상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방통위 정책과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재적 인원 과반으로도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현 3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은 검찰 기소와 이에 따른 면직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라며 면직 처분 쉬소 청구와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적 공방이 한 위원장의 임기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 설치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고 윤 대통령이 전날 면직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