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위헌적 면직 조치”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엽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다. 이는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욕심에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란다”며 “우리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법률에 위반되는 이번 면직 조치는 이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전에 아무런 근거 없이 KBS 이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게 딱 그때 벌어졌던 사건과 똑같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그걸 이유로 면직하는 데에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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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sparky@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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