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쟁점 산적’ 6월 국회… ‘간호법 폐기’에 여야 긴장감 고조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 긴장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특히 무소속 이성만‧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사안이 산적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임시회 첫 본회의는 오는 12일 개의하며, 이 의원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경우 아직 처리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12~1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며, 19일과 2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다. 21일에도 본회의가 열리며 29일과 30일 중에서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방침이다.

12일 예정된 이 의원과 윤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선 가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당내 의원들의 재량에 맡길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의혹’ 등으로 당내 쇄신을 강조하고 있고, 두 의혹에 관해 일부 선을 그어온 모습을 고려할 때 의원들은 가결에 힘을 실을 것이 유력하다. 

다만 이 경우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던 민주당의 기조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결표가 대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내 쇄신점 중 하나로 온정주의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부결표가 다수 나올 시 당이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감싸기’ 논란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지난달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자료 유출에 대한 MBC 압수수색 공방을 심화하면서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한 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다만 방송법은 내용 면에서 국민의 공감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경우, 불법파업 조장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른 사안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여야 마찰이 있어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법안도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쟁점 사안들이 산적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야당의 단독 입법 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두 법안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야당이 이를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 여야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쟁점 사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입장인 민주당에선 간호법 때와 달리 여당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협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관련해 “여당과의 협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국민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의결할 준비가 됐다는 게 아니다”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방법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소통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