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韓 “법적 대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며 한 위원장 면직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123조(직권남용), 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법정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면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한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