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철도노조는 파업명분이 없다

이병익 정치평론가

노동자의 쟁의는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직종,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요구의 방식은 쟁의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금의 철도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임금인상과 같은 처우에 대한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표시하고 일으키는 정치투쟁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철도노조는 상급기관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인다.
민노총 산하의 철도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면 전 민노총 산하의 노조가 합세하여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고 공조파업을 결행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영향력은 민노총 산하의 어느 노조보다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코레일의 부채가 17조 6000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12억 원이다. 2012년까지 8조 5000억 원이었고 2013년 들어서 철도망 확충에 따른 차량구입 2조 5000억 원, 공항철도 인수 1조 2000억 원, 용산 역세권 투자 7000억 원으로 총 5조 2000억 원이 지출됐다. 여기다 영업손실로 4조 4000억 원이 가산되면서 부채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물론 이 책임을 노조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고 본다. 경영을 방만하게 한 경영진이 우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정부부터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접었던 경험도 있다. 철도민영화 방식이 아니라 코레일의 자회사형태로 수서발 KTX를 독립운영하려는 코레일 측의 시도를 노조는 막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민영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다.

철도민영화가 노조의 주장대로 절대 해서는 왜 안 되는 것인지는 접어두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코레일 사장이 직접 나서서 절대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약속을 했다면 노조는 억지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코레일의 자회사를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파업을 한 것이라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인 것이다. 노조의 활동은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철도노조는 자동승진제를 적용하여 6급에서 3급까지 이르는 28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 승진이 보장된다고 한다. 경찰공무원이 순경에서 경찰서장급인 총경까지 자동 승진한다든지 소위가 연대장급인 대령까지 지동 진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일반기업이라면 신입직원이 부장까지 세월만 지나면 자동으로 오른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쟁 없이 승진된다는 것은 기업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철도 기관사들은 월평균 근무시간이 165시간이라고 한다. 3시간 운행하면 기관사를 교대한다고 한다. 한번 왕복하면 15시간의 휴식을 보장받고 평균연봉은 86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 적지 않은 보수라고 본다. 이들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버스운전기사보다도 높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들은 경영개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에만 몰두해 있는 것 같다. 노사가 합심하여 경영개선을 하고 적자를 줄여보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노조는 책임의식이 없어 보인다.

철도요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구조조정도 반대하고 정부의 경영개선 노력이나 간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과 종교단체, 시민단체를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조직이기주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정부가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