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기조연설과 창조경제

이병익 정치평론가

또 쌍용자동차 회장을 만나서 정리 해고된 희망퇴직자들이 복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고 또 4년간 1조 원의 투자약속도 받았다. 양국의 경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인다. 스위스에서는 총 12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향후 창조경제를 실현할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얻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민간행사인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개막기조연설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개막기조연설은 최초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23분간의 연설동안 창조경제를 25번 언급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세계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창조경제를 통해서 “저성장과 실업, 소득불균형이라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의 경제가 땅에서 광물을 캐내는데 관심을 기울였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에게서 창의성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창의성에 기반을 둔 혁신과 노력만이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창조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창조경제’만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라고 규정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업가 정신과 실패했을 경우에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 프로젝트의 예를 들면서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공생해 나가야 한다는 동반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협력하고 민간이 나서는 민간주도의 창조경제의 해법도 제안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창업과 기업가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벽인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융‧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친환경을 강조하고 공공의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도 피력했다.

기조연설의 내용은 훌륭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청사진에 틀림없어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해외자본의 유입이나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투자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과거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말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분명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상대로 약속하고 제안한 창조경제의 청사진이 빛이 바래지 않게 제도와 법령을 고치는 작업과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한참이나 끌어왔다.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다. 투자는 기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고 불투명하다면 거두는 것이 투자자들의 행태이다.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이 늘 주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투자자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규제와 차별이다. 우리는 창조경제의 선봉국가로서 우선 이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는 투자 없이는 가치를 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