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6.1지방선거·창호법 위헌·임금피크제 무효·86용퇴론·한은, 금리인상 결정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후보들은 필승 전략을 내세우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차기 국정운영 동력의 가늠자로도 평가받는 이번 지방선거는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음주운전자이나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가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외에도 26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6.1 지방선거] ‘마지막 여론조사’서 국힘 9곳 vs 민주 4곳 우세☞(원문보기)

◆[6.1 지방선거] 전문가가 바라본 마지막 변수 ①투표율 ②실언 ③민주 내홍☞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후보들은 필승 전략을 내세우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차기 국정운영 동력의 가늠자로도 평가받는 이번 지방선거는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을 내세우며 국정 동력 확보를 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견제론’을 내세우며 대선의 패배 설욕전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쪽도 물러설 수 없는 선거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를 전문가의 눈을 통해 짚어봤다.

◆윤창호법 또 위헌…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안 돼”(종합)☞

음주운전자이나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미 지난해에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윤창호법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대법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차별은 무효”… 임금피크제 첫 판단☞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에 경제계 “고용 불안 우려”☞

◆임금피크제 제동 판결에 노동계선 “폐지” 목소리까지☞

노동계가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고용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86용퇴론’에 충돌했던 박지현·윤호중… 봉합 수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간의 ‘86용퇴론’ 등 당 쇄신안을 두고 빚어진 갈등이 하루 만에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고물가·美빅스텝’에 한은 한달 만에 기준금리 또 인상 1.50%→1.7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추경 관련 예결위 협의 파행… 방역지원금 지급 늦춰질 가능성 커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체 규모를 놓고 25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됐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 지급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美, 北미사일 도발에도 “코로나 인도적 지원-한반도 비핵화는 분리”☞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기업 11곳 1060兆 투자보따리… ‘통큰 투자’ 행렬 이어지나☞

1060조 6000억원. 농협을 제외한 국내 10대 그룹과 신세계, 두산 등 11곳에서 발표한 투자 액수를 합한 금액이다. 향후 다른 기업들도 ‘통큰 투자’ 릴레이에 동참할 수 있기에 총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