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인사청문회·김오수 사퇴·고검장 회의·검수완박·태양절·정호영·신규확진·거리두기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이끌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 김오수(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이 다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정 후보자는 “자녀 문제에 있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꺾이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17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검수완박’ 나비효과… ‘김오수 사퇴’ 이어 고검장 긴급 회의☞(원문보기)

김오수(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이 다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김 총장 사의 표명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이는데 검수완박 법안의 나비효과가 검찰 전체에 뻗치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오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 전원이 참석한다.

◆검증대 오른 尹 정부 1기 내각 인사… 신경전 거세지는 청문 정국☞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이끌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달 말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여론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두고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이번 주 초까지 모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25∼26일 이틀로 정했으며,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로 청문회 일정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사직 “검수완박 입법 진행 책임 통감”… 줄사퇴는 미지수(종합)☞

김오수(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김 총장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아빠찬스’ 논란 정면돌파 정호영 “자녀문제, 부당행위 없었다”(종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정 후보자는 “자녀 문제에 있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자녀 경북대의대 편입 특혜 논란에 이어 자녀 자원봉사 신청 특혜 의혹, 아들 4급 보충역 판정 과정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 후보자는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취재진에게는 39쪽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신규확진 9만 3001명, 전주보다 7만여명↓… 위중증 나흘째 세자릿수(종합)☞

오미크론 대유행이 꺾이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만 3001명 발생하면서 1630만 5752명(해외유입 3만 158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10만 7916명)보다 1만 4915명 감소했다.일주일 전인 지난 10일의 16만 4456명보다는 7만 1455명 적은 수치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2월 13일(5만 6410명) 이후 9주 만에 10만명대 아래로 내려왔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모임과 시설에서 인원·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공연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2년 1개월 만에 일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8일) 종료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처음 실행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내일(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행사·집회 인원 299인,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제한도 사라진다.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새 변이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다시 코로나19 위험이 커질 경우 정부와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인사이드] 태양절 계기 ‘대내결속‧김정은 업적’ 띄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움직임도 계속☞

북한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태양절) 계기 예상됐던 군사 도발을 잠시 미루는 대신 축제 분위기를 통한 대내 결속과 함께 김 위원장의 치적 홍보의 장으로 활용했다.무엇보다 김일성 주석을 추모, 찬양하면서도 공식 집권 10년차와 맞물려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등 김 위원장의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 군부 일인자인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가 최근 주요 정치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도 불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태양절 당일인 15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중앙보고대회와 평양시 군중시위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도 참석했지만, 별도 연설이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참가자들에게 웃는 얼굴로 손을 들어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