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직 “검수완박 입법 진행 책임 통감”… 줄사퇴는 미지수(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오수(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김 총장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사직이 검찰 지도부의 줄사퇴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 검사장들은 김 총장과 뜻을 모으며 결사항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실제 줄사퇴까지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 김 총장은 대표로서 사퇴 총대를 멨더라도, 다른 이들은 현직에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일각에선 김 총장은 여론전을 위해 버티고, 고검장급에서 단체로 옷을 벗어야 했다는 식의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외에 일선 검사들의 사퇴는 조금씩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김정환(33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제안 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복현(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김수현(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 사퇴와 관련 “매우 착잡하다”며 대변인실을 통해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