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나비효과… ‘김오수 사퇴’ 이어 고검장 긴급 회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오수(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이 다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김 총장 사의 표명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이는데 검수완박 법안의 나비효과가 검찰 전체에 뻗치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오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 전원이 참석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집 시점을 놓고 본다면 고검장들은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있을 검찰 지휘부 공백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관한 의견도 모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당분간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또 19일에는 전국평검사회의도 예정돼있다. 이 자리엔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데 김 총장의 사직이 검찰 지도부의 줄사퇴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지난 8일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서도 검사장들은 김 총장과 뜻을 모으며 결사항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실제 줄사퇴까지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 김 총은 대표로서 사퇴 총대를 멨더라도, 다른 이들은 현직에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일각에선 김 총장은 여론전을 위해 버티고, 고검장급에서 단체로 옷을 벗어야 했다는 식의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김 총장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