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n] 尹 청년도약계좌 사실상 ‘청년노예계좌’ 되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 자산 증식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도약계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앞서 진행된 ‘청년희망적금(희망적금)’과 유사해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지원 대상이 넓고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10년 동안 연봉 2400만원 이하를 유지하면서 매월 납입한도를 맞춰 저축해야 혜택을 온전히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청년 내에서도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점 또한 상대적 약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기에 청년층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세금 축소를 공약으로 주장하면서 정책의 실현성에도 의문점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더해주는 계좌다. 10년 만기를 채울 경우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최근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린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해 보인다.

표면적으로 지원 대상과 혜택은 확대됐다. 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지만 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연소득별 혜택 차이를 내걸고 있다. 소득이 낮고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다.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정부로부터 최대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 한도가 5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지원금이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 3600만~4800만원의 소득을 얻을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반면 지원금이 최대 10만원으로 감소한다.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시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 같은 혜택은 가입기간 중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도약계좌의 문제점은 가입 대상이 소득이 낮은 동시에 납입액이 많아야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이다. 최고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고로 가난한 상태를 만기인 10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에 청년층 내에선 ‘10년 뒤 미래를 위한 비상금 계좌’로 봐야 맞지 ‘청년도약계좌’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을 막되 갈아타는 방향을 추진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윤 당선인 측은 희망적금 가입자가 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길을 열어줘 290만명의 희망적금 가입자의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리가 희망적금보다도 낮을뿐더러 2년 만기에서 10년 초장기만기로 옮겨타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희망적금 가입자가 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고객인 청년층이 이에 대해 부정한 것이다.

또 정부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인 예산도 문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명 정도로 이들 모두가 도약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원씩만 받을 경우 1년간 7조 560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원의 1%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최종 만기인 10년 동안 국가가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희망적금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인 290만명이 몰린 만큼 도약계좌 수요 예측도 엇나갈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로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원으로 인해 청년 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예상된다. 연 소득 2400만원 청년은 매달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지원받아 한 해 동안 288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 되는 반면, 연 2600만원을 버는 청년은 매달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받아 총 2840만원의 소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