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제한 논란에… 금융위 “한시적 적법조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배당성향을 20%로 축소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배당축소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 법규에 의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보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이익은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배당제한 권고가 국제기준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배당 제한 등의 자본 보전 조치를 실시했다. 

또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작년에는 배당을 금지했고 올해는 각각 순이익의 15%, 25%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은 전분기 배당액 이내인 동시에 최근 순이익 이내로 배당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권고”라고 덧붙였다.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것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는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는 지난해 역대급 순익을 거뒀음에도 배당을 줄였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을 20%로 줄였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