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윤석열 직무 복귀·문재인 사과·김두관 윤석열 탄핵 주장·서울 동부구치소·김정은 공개활동·성탄절에도 확진자 계속·인류 모두에게 백신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즉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법원의 결정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경쟁이 아닌 국제적 협력으로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백신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탄절에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25일 주요이슈들을 모았다.
 

◆법원 결정문 내용은… “윤석열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 (원문보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이 같은 판단을 하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文대통령, 尹 직무복귀에 “법원 결정 존중… 인사권자로서 사과”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중단 결정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윤석열 귀환에 與 “깊은 유감”… 野 “검찰개악 저지” ☞

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이어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상당히 당혹스런 분위기다.

◆민주당 김두관 “윤석열 탄핵 앞장 설것… 대통령 지키고 안전 보장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며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탄 강복메시지 “사회적 약자 등 인류 모두에게 백신을” ☞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에서 발표한 성탄 강복 메시지에서 “백신은 인류 모두에게 제공될 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며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게도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촉구했다.

◆성탄절도 확진자 계속… 6시 기준 신규 확진자 726명 ☞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총 72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인 668명보다 58명이나 증가했다. 이 중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가 237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인 206명보다 31명이 더 증가했다.

◆교정시설·병원·요양원 감염지속… 전국 곳곳 확진사례 속출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교정시설·병원·요양원·종교시설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와 관련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구치소 사실상 ‘셧다운’… 수감자 면회 금지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가운데 수용자들이 밀집해 있는 교정시설도 사실상 ‘셧다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도권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접견 전면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해당 조치는 곧바로 시행됐고, 연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PCR 검사 어려워… 여러 부작용 우려” ☞

정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국민 전수검사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하루 13만건까지 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많으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서도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감염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25일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귀국한 도쿄도 거주 2명이 코로나19 변종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매체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를 보도하면서 일본에서 코로나19 변종 감염자가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막말’로 구설수 암초 만난 ‘변창흠’… 경제전문가들 부동산정책 평가는?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막말 논란 등의 구설수로 야권으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고 있다. 야권이 변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의역 김군과 관련한 발언 등의 막말로 인한 것들인데, 경제 전문가들도 변 후보자에 대해선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진 않는 분위기다.
 

◆[2020 국내 핫 이슈10] 코로나19에 울고 BTS에 환호했다 ☞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난 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하며 우리네 일상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전세대란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 거기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올해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면치 못했다. 그 와중에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방탄소년단(BTS)은 K무비와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다. 천지일보는 올해 국내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과로사 대책’에도 택배기사 또 사망… “15시간 과로” ☞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난달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롯데택배 세종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 박모(34)씨가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씨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 등 하루 14~15시간이나 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이슈in] 문체부-OTT, 저작권료 둘러싸고 깊어지는 갈등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 요율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료를 둘러싼 문체부와 OTT 업계 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그러나 발표 후 높은 요율로 인해 OTT 업계의 반발을 샀다. 문체부의 결정이 OTT 업계보다는 음저협의 손을 더 들어줬다는 목소리가 컸다.
 

◆전국 평균 휘발유 9개월 만에 1400원선 넘겨 ☞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9개월 만에 1400원선을 넘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1398.43원)보다 4.65원 오른 ℓ당 1403.08원으로 조사됐다.
 

◆北당대회 앞두고 성과 띄우기?… 자강도 성과 대대적 선전 ☞

북한이 25일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건설 사업에서 두각을 드러낸 자강도를 소개하며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4면 전체를 할애해 ‘당 정책 결사관철의 불길높이 신심과 낙관에 넘쳐 전진하는 자강도’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 지역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