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론 분열 심화 우려”
공수처 출범 밀어붙일 가능성
국민의힘 “겸허히 수용할 때”
정국 주도권 다툼 팽팽할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25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이어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상당히 당혹스런 분위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이 부당한 징계를 받아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던 검찰개혁의 명분에도 흠집이 생겼다. 추 장관과 민주당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힘을 싣고 공수처 출범에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야권은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의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면서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 표명”이라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맞물려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 출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것이란 점에서 정권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