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거리두기 5단계로·마스크 의무화·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2개 차관급 인사·강제징용 배상·장기전 대비·민주 전당원 투표·부정선거 정정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12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8월 9명의 차관급 인사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물갈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5단계로 운영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하기로 한 데 대해 방역과 경제 또는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 찬반 투표가 1일 오후 6시 종료됐다. 이외에도 본지는 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아사히 “靑, 강제 징용 배상하면 사후 보전 비공식 타진… 일본은 불응”☞(원문보기)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확진 124명, 연이어 세자리… 핼러윈發 감염 확산 우려(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세 자릿수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을 비롯해 가족·지인 모임, 학교, 직장, 사우나 등 곳곳에서 집단발병 사례가 발생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 특히 지난달 31일 ‘핼러윈데이’에 서울 이태원·홍대 등에 수많은 인파가 밀집돼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이행 모습도 곳곳에서 보여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첫발 내딘 공수처장 추천위, 연내 출범 놓고 힘겨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에 첫 발을 내민 셈이다.

◆12개 차관급 인사… 일자리수석 임서정·식약처장 김강립☞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대통령 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윤성원 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3→5단계 세분화’… 2단계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의무☞

정부는 1일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개별지역, 고위험군 중심 정밀방역을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사회적 피로도는 최소화하면서 확진자 증가 시 세밀한 대응을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스스로 만든 원칙 무너뜨린 與… “내로남불” 비판에도 공천 정당성 확보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천 정당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당헌 개정 수순에 돌입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당원투표에 앞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의견도 있다”며 “당헌 제정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 장기전 대비해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지금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과 일상 사이에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 보궐선거 공천 투표 종료… “이명박·박근혜 과오부터 사죄해야” 野 반박☞

이번 투표는 당이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 대한 ‘무공천 규정’에 단서조항을 붙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를 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에 대한 찬성이 더 높게 나올 경우 2일 당무위원회,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검찰,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 4.15 총선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정 의원은 이틀째 조사를 마친 뒤 청주교도소에 구금 돼 있다.